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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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4회 작성일 24-11-23 03:47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방어권에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공의는 범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정씨에 대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됐다.정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는 명단을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수차례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명단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피해자 1100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대학·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구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번 대선 승리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의 오랜 참모인 보리스 엡스타인이 내각 인선으로 갈등하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간 갈등은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를 엡스타인이 추천한 일 등과 관련해 지난주에 불거졌다. 머스크는 엡스타인이 트럼프 당선인의 법무장관과 일부 백악관 참모 인선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닌지 견제했고, 엡스타인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 머스크가 의문을 제기하자 발끈했다는 것이다. 게이츠 지명자는 과거 17세 여성을 성 매수했다는 의혹 등으로 상원 인준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두 사람은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 캠프가 차려진 플로리다주 트럼프 자택 마러라고에서 지난 13일 다른 손님들과 함께 만찬 하던 도중 격한 언쟁을 벌였다. 특히 머스크가 이 자리에서 인사 정보를 포함한 정권 인수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전통시장을 돌고 소상공인들과 면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계파에 구애받지 않는 ‘단일대오’를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김 지사와 함께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이 대표와 김 지사는 이후 수원 영동시장으로 이동해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해 “온누리(상품권)는 되고 지역화폐는 안 된다고 죽어라 우긴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가는 부채가 늘지 않아서 좋다고 자랑했지만, (다른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그대로이고 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번 대선 승리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의 오랜 참모인 보리스 엡스타인이 내각 인선으로 갈등하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간 갈등은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를 엡스타인이 추천한 일 등과 관련해 지난주에 불거졌다. 머스크는 엡스타인이 트럼프 당선인의 법무장관과 일부 백악관 참모 인선에서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닌지 견제했고, 엡스타인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 머스크가 의문을 제기하자 발끈했다는 것이다. 게이츠 지명자는 과거 17세 여성을 성 매수했다는 의혹 등으로 상원 인준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두 사람은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 캠프가 차려진 플로리다주 트럼프 자택 마러라고에서 지난 13일 다른 손님들과 함께 만찬 하던 도중 격한 언쟁을 벌였다. 특히 머스크가 이 자리에서 인사 정보를 포함한 정권 인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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