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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5회 작성일 24-11-22 21:33본문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 대응 차원에서 논의 중인 정치개혁안 일환으로 정책활동비 폐지 방침을 정했다고 공영방송 NHK, 요미우리신문 등이 20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빠른 당 신뢰 회복을 위해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단체 헌금 폐지’ 등 굵직한 개혁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정치개혁본부는 전날 간부 회의에서 정책활동비에 대해 “법률상 폐지하고 당 지출 투명화를 추진한다”고 개혁안에 명시하고 폐지를 확정했다.정책활동비는 정당이 의원 개인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뜻한다. 주로 당세 확장이나 정책 입안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적 정의가 없고 구체적인 사용처 공개 의무도 부과되지 않아 ‘블랙박스’라고 불리곤 했다. 이에 야당은 정책활동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왔다.올 6월 개정된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에서 파는 파티권 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정보 당국의 브리핑을 받기 시작하는 등 정권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인수팀이 여전히 윤리서약 서명이나 연방수사국(FBI)의 공직 후보자 신원조회 절차를 거부하면서 인수 과정이 원활할지를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 측근조차 “연방정부에 대한 적대적 인수”에 가깝다고 평한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럼프 2기 인수팀은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정권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총무청(GSA)을 전혀 거치지 않고, 트럼프 당선인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 등 윤리서약을 포함하는 양해각서에도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이 경우 정보 브리핑이 아닌 국가안보 브리핑 참여, 인수팀과 후보자들의 연방기관 출입 등이 제한된다.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이후 해외 정상들과 통화할 때도 국무부를 배제했다고 WP는 전했다. 국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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