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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4-11-22 00:02본문
문제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없다.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입학 등을 관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
전남도의회, 전국 첫 ‘공공형 서비스 지원 조례’면 인구 3000명 이하면 병원·약국·식당 등 폐업지자체가 기본생활 위한 시책 마련하도록 규정인구 감소로 농촌에 슈퍼마켓 등이 사라지면서 기본적인 생필품도 사기 힘든 지역이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 공공형 기초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가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등을 지원해 농촌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추진되는 이 조례는 다음 달 5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조례는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약국 등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조차 없는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나서 ‘기초 생활편의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농촌의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해 ‘농촌 공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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