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과 운영, 보안 등 3개 자회사에 대해 지속적인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 3개 자회사의 감사직도 모두 낙하산 인사들이다.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3개 자회사에 부사장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사장은 기존 경영본부장이 겸직할 예정이다.인천공항 3개 자회사 임원은 사장 1명과 본부장 3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제1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는 현재 국정원 출신 사장과 인천공항공사 출신 본부장 2명, 청와대 행정관 출신 감사 1명이 있다.제2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사장과 본부장 3명 등 4명 모두 인천공항공사 출신이다. 감사는 군 출신이다. 제3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은 사장과 본부장 2명 등 3명이 인천공항공사 출신이고, 감사는 군 장성 출신이다.3개 자회사 13명의 임원 중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임명된 4명을 제외한 9명 모두...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에서 천연기념물 황새가 100마리 넘게 확인됐다.인천녹색연합은 지난 12일부터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화동습지와 주변 논에서 황새 104마리를 관찰했다고 18일 밝혔다. 1994년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멸종한 이 대규모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이 황새 무리가 중국이나 국내 월동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백령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황새는 2018년 기준 세계적으로 2500여마리만 남아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천연기념물 199호로 지정돼 있다. 국내에서 마지막 개체가 죽은 것은 1994년으로, 국가유산청과 충남 예산군 등이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다.황새는 러시아의 아무르강 유역, 중국 북동부의 산지앙 평원 등 극동아시아에서 봄과 여름철에 번식하고, 겨울철에는 주로 한국과 중국 남쪽 등 월동지에서 생활한다. 1900년대 초까지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었지만 1970년대 이후 서식지 파괴와 오염탓에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