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8일자 경향신문 ‘[여적]비혼출산’을 재가공하였습니다.>결혼과 출산, 늘 붙어 다니던 두 단어 사이의 연결고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커플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대로 출산을 해도 그것이 당연히 결혼했음을 의미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플랫]비혼 출산 가정을 ‘건강하지 않다’고 표현하는 혐오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9세 청년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2.8%에 달했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12.5%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런 생각의 변화를 반영하듯 실제 비혼 출산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태어난 아기 23만명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1만900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1981년 비혼 출산의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
북한이 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14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하는 통합방위사태 혹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피해의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
제주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요 상권별로 관광지형과 도심형, 주거지형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는 지난 4월 한달 점포수가 100개 이상 있는 제주지역 주요 상권 33곳에서 사용된 KB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각 상권의 소비패턴 등을 분석했다고 14일 밝혔다.분석 결과 제주지역 상권은 관광객 매출이 절대적으로 높은 관광지형, 제주도민 소비 의존도가 높은 도심형과 주거지형 등으로 분류됐다.제주시에서는 아름다운 바다 풍광을 감상할 수 있고 이색 카페와 음식점, 숙소가 몰려있는 애월읍 애월해안로, 한림읍 협재,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우도가 대표적인 관광지형 상권으로 꼽혔다.이 곳 소비의 40%는 서울·경기 지역 관광객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섬 속의 섬’인 우도는 지난해 293만명의 관광객이 찾았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부속도서다. 이 때문에 우도 상권 매출의 80% 이상은 관광객의 지갑에서 나왔다. 아름다운 해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