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입국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과 브라질에 있는 동안 대통령께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공천 시기에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을 다 확인해 봤다”며 “서울에 어떤 구청장 공천을 두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있다. 이런 거 오랜만에 새록새록 다 찾아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록에서)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다. 뭐 혹시라도 검찰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조사하겠다면 당연히 가서 이미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들을 얘기해 줄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이 주목받는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데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명태균씨와의 관계 때문이다. 명씨 측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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