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미얀마에서 박해받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24명을 인신매매하다가 모두 숨지게 한 뒤 국내로 도피했던 외국인 2명이 체포돼 본국으로 송환됐다.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태국 국적인 A씨(44)와 B씨(31) 등 2명을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 2월 로힝야족 24명을 인신매매하기 위해 트럭에 태운 뒤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밀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이들을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상태였다.이들은 한국과 태국 간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태국인의 경우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국내에 체류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한국에 입국한 뒤 도피생활을 이어왔다.이에 태국 경찰은 지난 6월 경찰청에 A씨 등에 대한 강제 송환을 요청했고 이들이 입국 당시 밝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았다.경기남부청은 태국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A씨와 B씨의 사진 등을 토대로 이들을 추적했다. ...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덕지덕지 붙여진 ‘사법 리스크’는 여권의 방패였다. 정부·여당은 불리한 사안에 직면할 때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거부했다. ‘피의자 이재명’은 대화 정치 부재의 알리바이로 활용했다. 4·10 총선에서 거센 정권심판론에 맞서 내세웠던 게 그 ‘이·조 심판론’이었다. 오로지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기대어 변화와 쇄신 요구를 방기했다. 부풀어 오르는 탄핵 여론에 대해서도 ‘이재명’으로 방어했다. ‘탄핵으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정권이 곧바로 들어설 것이다.’ 보수층의 ‘탄핵 트라우마’와 ‘반이재명 정서’에 기대 비틀거리는 정권이 버티고 있는 양상이다.정부·여당이 잘해서 득점을 낼 실력이 없으니 위기마다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우려먹었을 터이다. ‘이재명 유죄라는 심판의 날이 오면 만사형통’, 허황한...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회사에 돌아간다.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소장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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