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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4회 작성일 24-11-19 01:51본문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하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7개 국가 중 이번 보고서에서 새로 추가된 곳은 한국뿐이다. 한국은 2016년 4월에 처음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7년 만에 제외됐다. 이어 지난 6월에도 명단에서 빠졌지만 1년 만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미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종합무역법 및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두 번씩 주요 교역 상대 20개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한다. 대미 수출에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취지다.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
1905년 11월17일,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압해 협정 하나를 맺었다. 이 협정의 목적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와 이사청(통감부의 지방 조직)을 두어 대한제국의 내정(內政)을 장악하는 데 있었다. 통감부는 병력 동원권과 시정 감독권 등을 가진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일본은 이 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 식민지배의 음모를 구체화해갔다.이 협정을 가리켜 ‘을사보호조약’이나 ‘을사조약’으로 부르는 사람이 많다. 30여년 전만 해도 중고교 교과서에 을사보호조약으로 실려 있었고, 지금도 <표준국어대사전>에 을사조약이 마치 바른말인 것처럼 올라 있는 탓일 듯하다.그러나 이들은 바른말로 보기 어렵다. 조약(條約)이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행위 또는 그런 조문”을 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05년의 협정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격분해 민영환과 조병세 등 여러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를 하고, 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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