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힘에 의한 평화’ 기조에 따른 대북 압박 정책을 통일·국방 분야 주요 성과로 발표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화자찬식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통일부는 ‘8·15 통일 독트린’과 ‘담대한 구상’ 등을 그간의 성과로 꼽고, 북한과 대화의 문도 열어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통일 독트린은 사실상 북한 체제 붕괴를 염두에 둔 것이고, 담대한 구상은 대북 압박에 방점이 찍힌 정책이란 평가가 많다.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치중하면서 대화를 제의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발표한 통일 독트린을 두고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또 담대한 구상 등을 거론하며 “북한...
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처방하고 돌려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경남 지역의 한 내과 병원 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4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장염약을 처방하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진료 당시 B씨의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원 또는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B씨는 일반 장염 치료를 받은 날 밤 증상이 나빠져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실 의사도 장염 관련 약을 처방해줬다. B씨는 다음날 오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왔고 끝내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을 취재한 기자가 휴대폰을 강탈당하고 입건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입틀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관련해 취재진이 입건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는 지난 15일 성명에서 자사 취재기자가 태릉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7~8명의 남성들로부터 촬영을 제지당했고 휴대전화도 강제로 빼앗겼다고 밝힌 바 있다.안 대변인은 “해당 기자가 취재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골프장 앞은 평소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장소에다가, 당시에도 단풍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고 한다”며 “금지구역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를 강탈했고, 경찰은 입건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대변인은 이어 “거짓 해명과 추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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