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주간경향]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한국 경제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재정 확대가 촉발할 고환율·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신3고’가 시작될 거라는 우려에서다. 지난 11월 13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10원을 넘어 2년여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하면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코스피는 2417선까지 밀려 최근 1년 중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 11월 15일에는 ‘블랙먼데이’(폭락장이 나타난 지난 8월5일)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장중 2400선이 깨졌다. 트럼프노믹스(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선제적으로 반영되면서 통화가치와 주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환율을 고려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만큼 최근 이어지는 고환율은 오는 11월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동결 압력이 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부처별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야당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김건희 여사표’ 예산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한대로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당은 원래대로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별 예산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등 정치적 이슈가 겹치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의 감액·증액 심의를 시작했다. 소위는 예결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됐다.정부·여당은 이날 국토위에서 야당 주도로 삭감돼 넘어 온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의 원상 복구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보류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미군 기지였던 용산공원 부지의 발암물질 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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