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앞서 2020년 4월 성남 중원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와 동업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이들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의 사위 공동명의로 해 차명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과징금 부과였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1·2심 재판부는 모두 최씨 패소로 판결...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협업해 제작한 인공지능(AI)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된다.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소속 교수와 학생 등이 만든 AI 영화 <걸리버 율도국 여행기>가 제6회 창원국제민주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된다고 15일 밝혔다.창원국제민주영화제는 오는 16~22일 창원 예술영화전용관 씨네아트리좀에서 열린다.<걸리버 율도국 여행기>는 영국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와 조선 시대 허균이 창조한 이상국가 <율도국>을 결합해 동서양의 이상 사회를 AI 기술로 재해석한 영화다. 기존 AI 영화들이 주로 공상과학이나 디스토피아 장르에 치우친 것과 달리 동서양의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결합한 독특한 역사극 형식이다.영화에서는 AI 기술이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로 갈등과 차별을 초월한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제시한다.영화 제작진은 모두 고려대 출신이거나 소속이다.‘4단계 BK21 ARMR 시스템·...
서울 중구가 이달 넷째주부터 관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에서는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세번째다.중구는 지난 14일부로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매년 두번째·네번째 일요일에서 두번째·네번째 수요일로 변경되며 이달 넷째주부터 처음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의무휴업일이 바뀌는 곳은 4곳으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과 이마트 청계천점, 기업형슈퍼마켓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신당점과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이다. 다만 GS더프레시 서울역센트럴자이점과 남산타운점은 점포 상황을 고려해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하기로 했다.서울시 내에서는 서초구가 지난 1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수요일로 변경하도록 했고, 동대문구도 2월부터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바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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