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해경이 이처럼 장기간 특별단속을 하기로 한 것은 최근 일명 빵게로 불리는 암컷 대게와 체장 9㎝이하의 어린 대게 등을 불법 포획해 운반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이동시킨 후 조직적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해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포획해 소지·보관·유통하는 행위를 비롯해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또 외관상 구별이 어려운 국내산 암컷 대게와 일본산 암컷 대게를 섞어 판매할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국내산 암컷 대게와 달리 일본산 암컷 대게는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다.수산자원관리법 상 암컷 대게 또는 체장 9㎝ 이하의 어린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두 차례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명씨는 검찰이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회사명이 적힌 돈봉투 사진을 제시하며 김 여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냐고 묻자 두 차례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명씨가 두 번 받았는데, 기억나는 건 2021년 9월”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다만 명씨는 “단순 교통비”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로부터 ‘명씨가 김여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명씨가 돈봉투를 받은 시점으로 진술한 2021년 9월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던 시기다.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이자 소유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미래한국연구소는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15일 열린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은 긴장감이 돌았다. 법원은 ‘11월1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강화에 나섰다. 이 대표 지지층과 반대층이 몰려올 것이 예상되고, 자칫 충돌 양상이 빚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번 선고는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향방이 가늠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오후2시30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또 같은 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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