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선거법 먹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31억원을 미반환한 사례처럼 지난 16년간 77명의 선거사범이 190억원을 미반환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장치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사범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정부 개혁을 추진할 외부 자문기구 ‘정부효율부’ 수장에 세계 최고 부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낙점했다. 국방장관에는 폭스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44)를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머스크 CEO와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정부효율부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이 백악관에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고, 백악관 관리예산국과 협력해 “대규모 구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에 대한 기업가적 접근 방식을 창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예산·조직 등 담당관료주의 수술 기대폭스뉴스 헤그세스 국방장관 깜짝 인선CIA 국장 랫클리프정부효율부의 권한과 운영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9월 선거 유세 연설에서 “머스크가 우리의 비용을 절감하게 하겠다”고 한 것으로 미뤄 정부 예산·조...
“전산시스템 개편 과정서 발생”정규직엔 제때 지불…‘차별 논란’부산연구원이 일용직 노동자 100여명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체불은 1~5월에 발생했으나 부산시는 최근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산연구원은 “전산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기간 정규직 직원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부산연구원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용직 노동자 100여명의 임금이 3~4개월 지연된 사실을 지적했다.체불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청년들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많았다. 이들은 부산산연구원의 연구조사에 참여했다.이번 사태는 부산연구원이 지난 1~5월 12억원을 들여 임금 관련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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