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세계 최대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에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라고 명령했던 기후변화 운동의 ‘역사적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혔다.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고등법원이 석유기업 셸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법원은 석유기업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셸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감축 비율을 45%로 못 박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기후과학계는 셸과 같은 개별 기업이 줄여야 할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수준을 충분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재판은 5년 전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가 시민 1만7000여명을 대표해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셸의 화석연료 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의체는 “연말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데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약속한 시한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과 의대 선발인원 증원,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운영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지난 11일에 이은 2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쟁점 사안을 두고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지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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