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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4-11-1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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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56만t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하고, 벼 매입자금은 지난해보다 9000억원 늘려 4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정희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56만t을 하고 벼멸구 피해 벼를 연내 매입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벼 매입자금도 지난해보다 9000억원 증가한 4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벼멸구, 수발아 등 피해작 또한 과거에 비해 이른 시기에 평년 대비 높은 가격으로 농가희망 물량 전량 매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올해 쌀 최종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줄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내일(15일) 통계청에서 최종생산량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초과) 예상 생산량이 12만8천t인데 현장 얘기는 낱알 개수가 적다, 벼 무게가 가벼...
앞으로 ‘불멍’과 함께 온천욕이 캠핑의 낭만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녹이면서 겨울철 ‘눈멍’을 즐길 수도 있다.행정안전부는 12일 온천 이용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하고, 온천지역 지하수 개발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천 운영과 관련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목욕탕과 숙박시설,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만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었다.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으로 온천 지역의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에서 겨울철 보일러로 온수를 공급하는 대신 온천수를 쓸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