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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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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4-11-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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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14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하는 통합방위사태 혹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피해의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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