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초 업무계획으로 밝혔던 전세자금 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세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언제라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부채에 의존하는 사회를 고치겠다’고 공언했던 김 위원장의 가계부채 감축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을 연내 시행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된다”고 답했다. 이는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지난달 기자간담회 발언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연내에는 전세대출을 DSR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는 금융위가 올초 발표했던 올해 업무계획과 다르다. 업무계획에는 “DSR 적용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
비가 내린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 등의 주최로 이날 오후 5시30분쯤 열린 광화문 앞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경찰 추산 2만5000명)이 모였다.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연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와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115차 촛불 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광화문 인근 도로 6개 차선과 북측 광장이 인파로 가득 찼다. 우비 차림을 한 시민들은 “국정농단 규명하라” “윤석열을 거부하라” 등이 적힌 붉은색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에 나서면서 광화문 일대 곳곳에 경찰들이 배치돼 바리케이드를 설치했고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과 차량을 통제했다.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민생경제의 위기, 전쟁 위기를 마주하며 시민들은 숨이 턱턱 막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