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새로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정부 당국자가 12일 밝혔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면서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도출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 “중요한 건 우리 주도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대화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모든 게 불확실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추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톤다운’ 방식으로 직거래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이 당국자는 또 북·미가 협상 의제를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으로 설정할 가능성을 두고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비핵화 협상 기회가 줄어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정권 인수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을 찾은 건 2021년 1월20일 대통령 퇴임 이후 3년10개월 만이다.두 사람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의 벽난로 앞 의자에 앉아 악수를 나눈 뒤 대화를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축하한다.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기대한다. 필요한 것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면서 “(백악관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정치는 어렵고, 많은 경우 세상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많다. 하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다, 조”라며 “정권 인수가 매우 순조로워 감사하고, 가능한 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둘의 이날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이 관례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을 백악관에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4년 전인 2020년 대선이 끝난 뒤에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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