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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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4-11-16 01:50본문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수사 범위가 축소됐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층 완화된 특검법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수용 압박 수위를 높였다.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로 대폭 줄였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김건희가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한 것이다.추천 권한 대법원장에 일임여당 반대 명분 최대한 없애특검 수용 압박 수위 높여기존 법안에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호씨를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조병노 경무관(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구명로비 의혹 등은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윤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부르며 화석연료 사용을 옹호해 논란이 됐다.알리예프 대통령은 COP29 개막 이틀째인 12일(현지시간) 기조연설 도중 풍력·태양·금·은·구리와 같이 석유와 가스도 모두 ‘천연자원’이라며 “이러한 자원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국가들이 비난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알리예프 대통령은 “COP29 개최국의 대통령으로서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력히 지지할 것이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석유와 가스는 ‘신의 선물’이라며 “이들 자원을 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알리예프 대통령은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을 겨냥해 이들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회의 개막 전 아제르바이잔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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