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8월 이후 골프 횟수에 대해 “언론에서 다뤄지고, 제보를 받은 것 포함 총 7건”이라며 “8월24일, 31일, 9월7일, 28일, 10월12일, 11월 2일, 9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일정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사진과 함께 보도된 11월9일 골프에 대해서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악의적 공세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질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24일 이틀 전인) 8월 22일 부천 호텔 화재 대형사고가 나 사상자가 19명이고 추모 기간이었다”며 “8월19일부터 29일은 을지프리덤실드라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이 연합훈련 8월19일에서 29일 안에 군 장병들은 골프가 금지되어 있지 않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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