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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4회 작성일 24-11-0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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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온라인 기사 등으로 출고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관련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그가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못이겨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인 7일은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산지와 내륙에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3.6도, 수원 0.4도, 춘천 영하 1.0도, 강릉 6.5도, 청주 2.5도, 대전 1.1도, 전주 3.2도, 광주 4.0도, 제주 9.0도, 대구 2.1도, 부산 9.6도, 울산 6.2도, 창원 7.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3∼19도다.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내륙과 전라내륙, 경북내륙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으로 매우 커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경남권과 전남권,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밤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정해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외환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분야는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 분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관련해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새 정부·의회 구성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8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