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중국산 치과용 기기를 밀반입한 치과의사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구매한 기기의는 시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이었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알리에서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료용 치과기기를 구매했다. 이들은 기기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 받았다.당국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이나 기업에서 견본으로 사용할 물품이면서 수입요건 확인 대상이 아닌 150달러 이하 물품은 경우 최소한의 물품·거래 정보만 제출하고 수입신고없이 통관할 수 있는 목록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다만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할 때는 자가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확정하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은 예정대로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 기반은 더 취약해질 전망이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 매기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금투세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2025년 1월로 도입이 미뤄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올해 1월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기에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예로 방향을 틀고 이재명 민주당 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힘내시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6일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당대표부터 주문을 오만가지 하지 않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칭찬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이래라 저래라 여론조사 낮아지고 역지사지해보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도 원내에 저희 108명 의원이 있고 대통령을 찍었든 안 찍었든 주어진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나라 잘 만들어봐라라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왜 대통령이 선택받았는지 그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답이 있을 것”이라며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 때는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인의 자세다. 이거 맞았는데 ‘안 아파요’ 그러면 더 세게 때리신다”고 말했다.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을 너무 공격한다는 평가인가’라는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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