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갤러리 주범 감형에 일당 무죄·집유 피해자들, 대법 판결 앞두고 “솜방망이 처벌 땐 또 터져 그땐 법원도 공범, 파기 촉구”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서영섭씨는 2022년 2월을 잊지 못한다. 한 동짜리 아파트 전체 가구에 집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을 알리는 우편물이 꽂혔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임대인의 말에 어렵사리 1000만원을 마련해준 지 5개월 만이었다. 서씨는 인천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에 목숨 같은 8500만원을 빼앗겼다. 그가 사는 아파트 주민을 포함해 피해자 4명이 목숨을 끊었다. 미추홀구에만 서씨 같은 피해자가 최소 665가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인정’을 받았지만 서씨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가려고 월차도 자주 내다보니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결국 회사도 그만둬야 했다”며 “자녀 계획도 다 틀어지고 일상 회복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
조국혁신당은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는 더불어민주당이 폐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빠르면 11월 본회의에서 폐지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혁신당이 민주당의 정책 결정에 반대한 본회의 표결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과세의 원칙은 한번 무너뜨리면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결정이) 묘수였는지, 장고 끝의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금투세 폐지는 여야 합의로 11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며 “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전날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해 당선을 축하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원활한 정권 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가 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으며 실무자 간 날짜를 조율하기로 했다.트럼프 당선인 측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아직 만남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곧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재집권을 포기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넘겨줬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패한 해리스 부통령도 위로했다. 그는 성명에서 “오늘 미국이 본 것은 내가 잘 알고 존경하는 카멀라 해리스였다”라며 “그는 진실성과 용기, 인품이 넘치는 대단한 파트너이자 공직자였다”라고 평가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또 해리스 부통령이 “특수한 상황”에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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