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군산시민발전 대표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한 정황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향후 검찰 수사가 정·관계 로비 게이트로 확대될지 주목된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가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군산시민발전 대표 서모씨의 판결문을 보면, 서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청탁하기 위해 한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군산 지역구 의원인 신영대 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나온다.판결문은 서씨와 한수원 간의 금품 수수 관계와 정·관계 청탁 공모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 10배에 달하는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이 2019년 현대글로벌과 함께 ‘새만금솔라파워’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공동개발에 나섰...
인천지역 장애인단체 등이 지난달 24일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사실상 ‘사회적 타살’에 해당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장애인교육연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 등은 5일 인천시교육청에서 “A초등학교 특수교사 죽음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나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달 2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A특수교사(30)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모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맡았다. A교사는 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동료 교사 등에게 “도와달라, 더는 못 버티겠다, 살려달라” 는 등 격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장애인단체 등은 A교사의 죽음은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교사는 최근까지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았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의 정원은 6명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2개 ...
“소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폭염을 겨우 견뎌냈는데 이제는 전염병이 돈다니 죽을 노릇이네요.”지난달 29일 찾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서 축산업을 하는 A씨(70대)가 하소연했다. 그는 현재 소 50여마리를 키우고 있다. 올여름엔 유난히 길고 지독했던 폭염에 가축들이 상하진 않을까 노심초사 애가 탔다. 이제 겨우 숨을 좀 돌리려나 했더니 전염병 공포가 덮쳐왔다.전국 곳곳에서 가축전염병이 고개를 들면서 축산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위기 단계가 현재 모두 ‘심각’이다.럼피스킨의 경우 경기와 강원 등에서 이미 17건(10월29일 기준) 발생했다. 충남에도 지난달 25일 한우 18마리를 사육하는 당진군의 한 축산농가에서 럼피스킨이 올해 처음 발생했다. 럼피스킨은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고열과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특징이며 모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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