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조진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2인 회의’를 하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글 지도 타임라인’ 감정 결과를 근거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지목한 날짜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은 것이 구글 타임라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감정 결과의 정확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 기록을 토대로 이동한 경로, 다녀온 여행, 방문한 장소를 자동으로 기록한 것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4일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감정기일을 열고 감정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실시간 위치기록이 저장된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감정을 신청했다.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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