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의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체포를 강행...
“소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폭염을 겨우 견뎌냈는데 이제는 전염병이 돈다니 죽을 노릇이네요.”지난 29일 찾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에서 축산업을 하는 A씨(70대)가 하소연했다. 그는 현재 소 50여마리를 키우고 있다. 올 여름엔 유난히 길고 지독했던 폭염에 가축들이 상하진 않을까 노심초사 애가 탔다. 이제 겨우 숨을 좀 돌리려나 했더니 전염병 공포가 덮쳐왔다.전국 곳곳에서 가축전염병이 고개를 들면서 축산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위기단계가 현재 모두 ‘심각’이다.럼피스킨의 경우 경기와 강원 등에서 이미 17건(10월29일 기준) 발생했다. 충남에도 지난 25일 한우 18마리를 사육하는 당진 한 축산농가에서 럼피스킨이 올해 처음 발생했다. 럼피스킨은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고열과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특징이며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악재는 악재로 덮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정난맥은 극에 달했다. 3류 정치 브로커라는 명태균씨는 대통령 부부의 치부를 연일 들춘다. 권위 잃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헛웃음을 낳는다. 대통령이 그나마 성과로 내세웠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계약은 절차가 보류됐다. 급기야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통화 육성까지 공개됐다. 내세울 성과는 없고, 방어해야 할 쟁점들은 날마다 쌓여간다. 이 정도면 통치불능 지경이다. 지지율 20%짜리 대통령에게 비상구는 없다. 화불단행(禍不單行·재앙이 겹쳐 옴)이라고, 비극의 덩어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처지를 모른 채 권력을 쥔 듯 행동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특별감찰관을 모두 거부한 것이 그 증거다. 정치적으로 죽은 대통령이 아직 숨은 붙어 있는 집권여당 대표에게 군림하려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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