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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2회 작성일 24-11-0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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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일용근로소득은 건강보험법상 건보료 부과대상이지만 그간 저소득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걷지 않았다.정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 부과 검토”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보당국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며 일급 또는 시급을 받은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건강보험법상 건보료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에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간 한국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저소득·취약계층 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복지부는 지난 2월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충북 청주의 한 원룸에서 애완용 파충류 사체 수십여구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청주흥덕경찰서는 애완용 파충류 수백여마리를 장기간 방치해 이 중 대부분을 죽게 한 2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9시쯤 흥덕구 복대동 한 빌라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가 수개월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해 경찰은 세입자 집 안에서 수백 마리의 애완용 파충류를 발견했다. 경찰은 청주시 동물보호센터에 공조 요청 했다.창주시 동물보호센터가 현장을 찾아 조사한 결과 A씨는 항온·항습 기능이 있는 파충류 사육장에 게코도마뱀과 볼파이톤 등 251마리의 파충류를 사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게코도마뱀 80마리와 볼파이톤 15마리가 죽어 있었다.청주시 관계자는 “‘2개월 전부터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파충류들이 최소 2달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부터 ‘데드덕(권력공백)’ 위기를 맞았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19%로 취임 후 최저를 찍었다. 민주화 이후 임기 반환점을 맞는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 하야, 탄핵이란 단어가 시민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1987년 민주항쟁과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는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도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인물이 대통령이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갖게 되면 사회를 얼마나 후퇴시킬 수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란 단어를 35번이나 사용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확대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가 말한 자유는 밀턴 프리드먼의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에 그칠 뿐 공화주의적 자유주의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 120시간 노동할 자유’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