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가 4일 한국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유인태 전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유 전 의원은 정국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대신 적대적 양당제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제시했다.초일회 측에 따르면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요즘 정치판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암담하고 깜깜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 적대적 공생관계로 인해 윤 대통령은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고, 민주당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금 대통령제의 심각한 폐해를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개혁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넓어졌을 것”이라며 정치권이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야권에서 제기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봤을 때 개헌이 마음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임...
정부가 저조한 실적을 이유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시기를 연기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8.9% 감액했다. 시범사업 3년차인 올해도 20%대 낮은 사업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다, 사업 토대가 될 ‘자립지원 모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본사업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올해 집행률 26.3%에 그쳐2022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서 아름을 바꿨다. 예산은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구매, 주거환경개선 등에 사용된다.2021년 8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보면,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한 뒤 연간 450~740명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2041년 거주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로드맵과 달리 ...
■외교부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 백윤정■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보호관찰소장 이형섭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소년원장 윤태영■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원전산업정책과장 김대일 △석유산업과장 문상민■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금호타이어 ◇부사장 승진 △이강승 김현호 ◇전무 승진 △안용진 김영진 ◇상무 승진 △전민성 박은태 전성호 윤태정 최명중 송강종 윤선민 조치훈 ◇상무 신규 선임 △전강우 김옥조■이투데이 △디지털전략실장 겸 상무 김민수■에너지경제신문 △디지털콘텐츠국 부국장 허희재■글로벌이코노믹 △부사장 겸 편집국장 박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