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10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서울시내 ‘특별계획구역’은 구역지정 해제를 통해 개별 사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등 개선안이 추진된다. 구역 지정 요건이 강화되고, 신규 지정되는 구역에는 최대 1600%(상업지구 기준)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계획구역 정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을 통한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통 대규모 개발이 필요하거나, 여러 획지 혹은 가구들을 묶어 개발할 때 지정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별 필지의 건축행위(신·증축 등)가 제한된다.2022년말 기준 서울시가 지정해 관리 중인 특별계획구역은 588개소에 달한다. 강남 코엑스, 용산전자상가일대, 잠실경기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해임된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31일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전 MBC 기획본부장)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사건의 상고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김 의원은 2017년 사장으로 재직하며 노조원을 부당전보시키는 등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최 감사도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며 노조의 자사 보도 비판 보고서를 찢어 버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이 됐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였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두 사람을 해임했다.김 의원과 최 감사는 해임 뒤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니 남은 임기만큼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해임이 타...
친유럽과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르는 몰도바에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유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재외국민 투표에 러시아의 손길이 뻗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현지 매체인 몰드프레스는 3일(현지시간) 오전 7시부터 시작된 결선투표가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0일 1차 투표에서 재선에 도전한 친유럽 성향의 마이아 산두 현 대통령(득표율 42%)과 친러 성향의 알렉산드르 스토야노글 전 검찰총장(26%)이 과반득표에 실패해 결선을 치르게 된 것이다.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있는 몰도바는 구소련에 속했다가 독립한 인구 330만명의 소국이다. 인구의 30%가 넘는, 최소 111만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선거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선거가 친유럽과 친러 후보의 대결구도로 치러지면서 러시아 선거 개입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몰도바 측이 재외투표가 치러지는 유럽 각국에 러시아의 선거 방해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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