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9월보단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도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대출 추가 규제에 대해선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대출 DSR 적용을)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보호,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 감안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초 금융위는 DSR 적용범위를 전세대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아직 구체적 계획이 결정된 바 없다는 설명이다.김 위원장은 이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1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에 “9월보다 늘어난 게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2금융권 DSR 규제 강화 여부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바란다”면서 “조치가 ...
다음주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 올 한 해 글로벌 정세에 드리운 가장 큰 불확실성의 장막이 걷히게 된다. 동시에 내년 1월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 전까지 누가 행정부 요직에 기용되고 정책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지를 놓고 각종 추측이 시작될 것이다.미국을 상대하는 한국 정부 부처와 기업들에는 물밑 외교와 로비의 시간이다. 벌써부터 워싱턴이 방미하는 각계 인사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관건은 미국 신정부와의 네트워크를 다지고 한국 관련 정책 검토 과정에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우선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진지하게 접근하게 해야 한다. 민주·공화 양당의 새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언급이 빠졌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급선무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병 대가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은 더욱 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