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중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의 전략 탐색 등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정식 파병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개최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군의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이라크전 등에도 모니터링단을 보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후 주미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 군이나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모니터링단 파견 의지를 드러냈다.김 장관은 모니터링단 파견도 파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소규모 인원이 전투 참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한 차...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법원은 연달아 피해자 손을 들어주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 A씨의 유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유족은 “A씨가 1945년 일본제철에 연행돼 부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을 했다”며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김 판사는 “A씨에 대한 행위는 일본 정부의 불법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극심한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이번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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