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하는법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하는 전화통화 녹취 파일이 공개된 가운데 1일 실시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등의 증인출석 문제 등을 두고 국정감사 시작부터 고성과 삿대질로 포문을 열었다.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 여사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소속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오후 2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여당 의원들이 박 위원장을 향해 일방적 의사진행에 사과하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박 위원장은 “사과 못 하겠다”며 “손가락질하지 말라. 지금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냐”고 응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여야는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충돌했다.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박 위원장을 향해 “어제 대통령...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4조원가량 덜 걷힐 수 있고, 향후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예정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 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를 정부보...
국회 예정처, 5년간 지출 분석 정부, 상위 7%도 중산층 분류 고소득자 혜택 실제 더 클 수도“중·저소득자 기준은 평균임금” 기재부 ‘감세 과장’ 지적 반박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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