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큼직한 사건을 다루는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보도가 모든 언론 매체를 꽉 채운 듯한 요즈음 나는 21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이번 국정감사 중에 국회의원들이 증거자료로서 녹취록이나 파워포인트(PPT)를 연일 보여주었다. 21년 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회의 대정부질의 때 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중요한 증거라고 하면서 디스켓 하나를 복사한 종이 한 장을 흔들며 보여주었다. 디스켓의 양면 사진을 종이에 복사를 해서 증거물이라고 보여주었기에 그는 이 일로 대표적인 ‘컴맹 정치인’으로 불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인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처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같은 혐의 내용을 대중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4.0에 물었더니 ‘기소하라’고 했는데 법원 측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법제처장은 이에 대한 즉답을 피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보조적 수단으로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
“진상 파악해 책임 물을 것” 녹취록 추가 공개도 예고혁신당·진보당 “탄핵이 답”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육성이 담긴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실을 향한 야권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파악과 함께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물증이 발견된 만큼 ‘김건희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탄핵 추진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명태균·김건희·윤석열 게이트’로 명명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국회 긴급기자회견에서 “공천개입·정당법 위반 등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민주당은 공천개입 물증을 더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추가 녹취도 확보했다는 것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후에 녹취록을 공개하고 내용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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