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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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7회 작성일 24-11-02 05:35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사건’의 주범 박모씨(40)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주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박씨와 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피해자들의 졸업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 등을 강씨에게 전달했고, 강씨는 딥페이크 기술로 영상물을 만들었다. 이들이 제작·배포한 허위 영상물은 2000...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받이 신세가 될 우려가 있고,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김정은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파병 북한 군인들에 대해 “같은 한민족으로서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민을 느낀다. 이들이 휴전선 이남에서 태어났다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국민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북한 정권은 결코 용서받아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황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도 불구하고 불법이자 다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러 간 전례 없는 군...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받이 신세가 될 우려가 있고,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김정은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파병 북한 군인들에 대해 “같은 한민족으로서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민을 느낀다. 이들이 휴전선 이남에서 태어났다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국민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북한 정권은 결코 용서받아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황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도 불구하고 불법이자 다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러 간 전례 없는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