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정부가 우울·불안 증상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29일 예정처가 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린 5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1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총 50만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을 투입한다.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현재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북한이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합참은 ICBM 모형물을 전투기로 폭파하는 등의 훈련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소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북한 ICBM 발사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이라며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합참은 성명에서 “지속적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러시아에 총알받이 용병 파견, 핵실험 준비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10분쯤 북한은 신형 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합참은 이어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불법적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합참은 한·미 공군이 지난 30일부터 이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