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9일로 만 2년이다. 대통령실이 지척인 서울 도심에서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 사고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에 다시 던졌다. 참사 발생 후 두 해가 지났지만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은 거리의 투사가 됐다. 아들·딸·형제·자매를 잃은 이들이 조롱과 혐오를 견뎌가며 싸워야 하는 국가는 대체 어떤 국가인가. 이태원 참사가 던지는 물음의 답은 지금도 미완이다.이태원 참사는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었다. 국가는 재난 예방에도, 응급구호에도 무능했다.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159명의 목숨이 스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참사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을 위무하고,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찾고, 합당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럴 때 참사는 국민 통합과 안전사회의...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31일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다.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0.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다. 이후 7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에 이어 이달 2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교도통신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일본 정국 혼란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강해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앞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단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며 “미국 경제가 일본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