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당 혁신위원장이었던 인요한 최고위원에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외교부 장관으로 추천했었다고 29일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 최고위원이) 이 사람(명씨)이 혁신위원장 할 때 찾아왔다고 한다. 자기가 만나줬대”라며 “다짜고짜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준석을 데려다가 빨리 외교부 장관(으로) 추천하라고. 외교부 장관 빨리 추천하라고”라고 말했다.그는 “인 최고위원이 그걸 듣다가 가만히 있다가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뭔가 (싶었다고 한다)”며 “레이건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 믿어라 그러나 검증해라, 트러스트 벗 베리파이(trust but verify). 그 얘기를 해줬다더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왔다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명씨가) 가끔 저한테 연락이 오고, 가끔 이제 만난다”며 “전략가적인 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존에 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기존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조두순은 지난 25일 이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조두순의 새 집은 이전에 살던 집과 같은 행정동인 와동에 있다. 위치는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조두순이 주거지를 옮기면서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고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조두순이 이사를 가면서 기존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 있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다. 경찰은 센터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안산시 청원경찰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주변 상황을 점검하며 이전 주거지에서 이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찰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새 차도 몇 년 타면 고칠 곳이 생긴다. 관리를 잘하면 그 시기를 좀 늦출 수 있지만, 결국 수리할 곳이 늘어난다.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들도 다르지 않다. 어떤 제도나 특정한 시점의 사회적 필요와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다. 세월이 흘러 필요와 조건이 달라지면 그 제도는 처음처럼 효율적이지 않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일으킨다. 자동차처럼 제도도 고쳐가며 쓰든지 폐기해야 한다.영조는 세금 개혁인 균역법을 실시했지만 그것만 했던 것은 아니다. 재위 17년째인 1741년에 관료제도 개혁 ‘이조낭선이혁절목(吏曹郞選釐革節目)’을 반포했다. 절목(節目)이란 법률, 혹은 규정이다. 이조(吏曹)는 이조, 병조, 형조 등 6조의 이조를 말한다. 낭선(郞選)은 ‘낭관(郎官)의 선발’을 말하고 이혁(釐革)은 개혁한다는 뜻이다. 법령의 명칭을 풀이하면, ‘이조 낭관의 선발 제도를 개혁하는 법령’이라는 뜻이다.이조 낭관은 정5품 정랑과 정6품 좌랑의 통칭이다. 조선 왕조는 문관이 무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