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을 위해 파병된 북한군 수용 작전의 이름을 붙이고, 이들을 지휘할 러시아군 소속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본격적으로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NHK 방송은 3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파병된 북한군 부대 수용 작전을 ‘프로젝트 보스토크’(동방계획)라고 이름 짓고, 러시아군 소속 사령관을 부대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전했다.북한군 부대를 지휘할 책임자는 2020년부터 러시아군 정예 공수부대인 제76근위대공중강습사단 사령관을 맡아 시리아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러시아는 북한군 부대를 어디에 배치할지 등 북한과 긴밀하게 협력해 운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북한군과 동행한 장성 3명의 이름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해 공개됐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성명에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2차 여야 대표회담 관련 협의를 촉구하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지구당 부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의 의제를 거론했다. 여야의 공통 공약을 고리로 여당의 협상 테이블 참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 (2차 여야 대표회담)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여당 측의) 소식이 없다”라며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지만 여야 대표들이 만나 (민생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를 싫어하신다고 들었는데 말 바꾸고 그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급한 현안들을 몇 개라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이 대표는 여야의 2차 대표회담이나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에서 논의할만한 의제들도 거론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그간 계속 주장해왔던 대로 ...
지난 20여년간 농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직접적인 물가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정부출연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수입 개방 확대’를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농산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우선 안정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30일 내놓은 ‘농정포커스-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농업부문 무역개방도는 2000년 0.40에서 2022년 2.06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무역개방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 지표로, 1을 초과하면 농산물 교역액이 국내 농업 GDP보다 크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에 그쳤다.농업부문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1999년 이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