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도적○’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조합원에 대해 모욕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가 조합원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년 10월 경기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평택시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추진위는 이듬해 1월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인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업체 등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진위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31일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다.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0.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다. 이후 7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에 이어 이달 2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교도통신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일본 정국 혼란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강해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앞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단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며 “미국 경제가 일본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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