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올해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14개 거래소와 7개 지갑·보관업자를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가상자산 시가총액의 증가는 지난 1월 미국에서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영향과 지난 4월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로 인한 공급감소 기대감 등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데서 기인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6월 말 기준 6만2678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48% 올랐다.상반기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 규모는 6조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67% 늘었고, 거래소 영업이익도 59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06%(3030억원) 늘었다.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은 70%로 지난해 말보다 8%포인트 커졌다....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시나브로 국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헌재, 인권위, 방통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정지 혹은 축소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법원마저 형사사건의 외피를 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87년 민주화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전례 없는 최대 위기에 빠진 듯하다.우선 민주화의 든든한 뒷배로 자리매김했던 헌재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9인 합의제 기관인데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선출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헌법소원 인용결정 등 헌재의 핵심적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인 재판부에서 1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종국심리에 참여한 절대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수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궐석된 재판관 3인 전원의 의견이 모두 위헌상태를...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대북 전단 살포가 금지된다.강화군은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 통제와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있으면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따라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강화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강화군은 다음 달부터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위험구역 해제는 향후 상황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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