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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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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5회 작성일 24-11-0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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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
정부가 지난해 한국이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2420만t으로 “목표치를 6.5% 초과 감축하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원전 발전을 성과의 원인으로 꼽았으나 실제로는 경기 둔화, 석탄 발전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지나친 자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점검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제1기 탄녹위의 마지막 전체회의다.탄녹위는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줄어든 이유를 “원전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 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상황 등”이라고 적었다. 또 “2018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 탈동조화 경향이 견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면서 온실가...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가 전국 2곳으로 늘었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현황을 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2022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 2098곳 중 경기 소재 고등학교 한 곳에 이어 경북 소재 고등학교 한 곳이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1·2를 선정했다. 경북 소재 고등학교는 일반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소재 고등학교는 대안학교였다. 이날까지 전남 소재 고등학교 2곳의 채택 현황은 취합되지 않았다.앞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채택한 경기 소재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교과서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등학교에서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채택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 필진 구성, 검정 과정 등에서 논란이 됐다. 내용적으로 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