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아내와 자녀를 동반한 해외 가족여행으로 위장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찰서는 지난 18일 필리핀에서 마약류를 구입해 국내로 들여온 A씨(33)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밀수한 마약을 유통한 B씨(45), 판매·운반책 C(21)·D(29)씨를 지난달 같은 혐의로 붙잡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유흥업소 종업원 E씨(23)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유통·운반하는 등 역할을 맡아 전국에 판매했다.특히 A씨는 아내·자녀들과 가족여행을 하는 것으로 가장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밀수했다. B씨 등은 이를 1g 단위로 잘게 나눠 포장한 뒤 운반책 C씨에게 넘겼다. C씨는 주택가의 소화전·상수도관·배전반·가스보일러...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금 돌려막기’에 나서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역의 각종 민생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4조∼6조원을 조달한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 부족분(56조4000억원)을 메우는 데 19조원이 쓰였다.당초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외평기금과 관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또 한번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중인 가운데,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이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을 통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현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율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등과 관련된 법안을 포괄해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보유 지분율 1%(유가증권 기준)이거나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 등은 보유 규모 등에 관계 없이 모두 과세 대상인 것과 대조적이다.올해 1월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액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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