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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4-10-31 16:30본문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동원한다. 지방교부세·교부금도 6조원 이상 줄이고, 예정됐던 사업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법인세 등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대책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새로 짜기보다는 이미 편성한 지출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불용처리), 기금 재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외평기금 등에서 14조~16조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
공군에서 영관급 장교가 술자리 회식 뒤 관사에서 위관급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군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군성폭력상담소가 공개한 상담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지난 3월 소위로 임관해 공군 제17비행단에 근무한 여군 A소위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속 상관인 전대장 B대령이었다.군성폭력상담소가 파악한 바를 보면, 피해자 A소위와 가해자 B대령 등 간부 5명은 지난 24일 회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대령이 2차 술자리를 제안하자 A소위의 하급자가 난색을 표하며 A소위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에 A소위가 B대령을 ‘관사에 데려다주겠다’며 데리고 가 술자리를 마쳤다고 한다. B대령은 A소위에게 관사로 함께 들어갈 것을 요구했고, A소위는 회식 자리에 참여했던 다른 간부들에게 ‘도와달라’라는 문자를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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