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부산~발리 직항노선이 개설돼 운항을 시작한다.부산시는 30일 장거리 국제노선인 부산~발리 간 취항을 시작으로 주 4회 왕복 운항한다고 29일 밝혔다.부산~발리 노선은 지방 공항 최초로 개설되는 5000㎞ 이상 장거리 직항노선으로 에어부산이 취항한다.부산~발리는 운항거리 5073㎞로 비행시간은 6시간50분이다. 주 4회(월·수·금·일) 운항하며 부산 출발은 오후 5시50분, 부산 도착은 오전 9시다. 운항 기종은 에어버스에서 제작한 A321NEO로 좌석은 220석이며 최대 항속거리는 6100㎞이다.발리 직항노선 개설로 인천공항이나 외국 공항에서 갈아타는 불편이 해소되고 인도네시아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부산시는 제2, 제3의 장거리 노선 개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운수권이 확보된 부산 지정 노선(헬싱키, 바르샤바)과 함께 유럽, 미주 지역 직항노선 개설을 위해 국적사 및 외국 주요 항공사와의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이 30일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년 이상 보유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금투세를 깎아주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금투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혁신당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지도부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예는 민주당의 자책골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은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혁신당이 당론 발의한 금투세 관련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총 3개다.차 의원은 회견에서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운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원천징수로 인해 투자 계좌를 줄여야 하는 등의 추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