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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6회 작성일 24-10-31 12:11본문
인천시가 2026년 7월부터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송도특별자치구’가 추진돼 주목된다.더불어 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9일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정 의원은 지난 6월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송도를 연수구에서 분리하고, 구(區)에도 특별자치구를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수구 등 세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 권한을 통합해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각종 개발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송도 주민들은 “송도는 각종 민원...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그런데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남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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