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이 1년 전보다 9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지방자치단체 243곳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85조6000억원으로, 2022회계연도보다 9조원(2.3%)이 줄었다. 중앙정부 세수가 줄고 부동산 거래도 둔화되면서 지방교부세는 1년 전보다 13조6000억원(16.8%), 지방세는 6조1000억원(5.2%)이 각각 감소했다.행안부는 다만 지자체가 가용재원을 발굴하려 노력해 세외수입은 5000억원(1.8%), 기금 전입금은 2조원(102%)이 증가했다고 전했다.세출결산액은 316조5000억원으로 2022회계연도보다 2조3000억원(0.7%) 감소했다. 1년 전보다 일반행정분야는 7조5000억원, 보건분야는 1조7000억원씩 지출이 줄었고,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2조9000억원, 문화·관광분야는 1조6000억원이 각각 늘었다.행안부는 지방교부세가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다음달 17일까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 1월부터 10개월째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끝내 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에게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주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끝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6~7차례씩 출석 요구를 해왔으나 계속 응하지 않았다.검찰은 조만간 조사 일정 조율을 마치고 다음달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이들에 대한 조사를 끝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출석 의사가...
일본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가 13년 만에 재가동했다고 30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어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손상을 입은 이른바 ‘재해원전’이 재가동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에서는 원전 안전성 및 재해 대책 마련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호쿠전력은 혼슈 후쿠시마현 인근 미야기현 오나가와초에 있는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를 전날 저녁부터 재가동했다. 이 업체는 이르면 내달 7일 발전을 재개해 12월에 상업용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이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때 피해입은 원전이 재가동되는 첫 사례다. 오나가와 원전은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BWR) 원자로이기도 하다. 오나가와 원전 2호기는 동일본 대지진 진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당시 최고 높이 13ｍ에 이르는 쓰나미(지진해일)가 덮쳐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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