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기재부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내면서 이를 국회를 우회한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교부세 미교부’ 카드로 또다시 대응하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해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기재부는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끌어다 쓰고, 지방정부에 내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금을 6조원 가량 유보하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한 정부 대응 과정에 질병관리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의 참여 없이는 독극물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테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보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합동참모본부는 오물풍선이 최초 살포된 지난 5월 질병청에 오물풍선 낙하현장 대응에 관해 상황을 처음 전파한 이후 단 한차례도 질병청과 오물풍선 관련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오물풍선이 최초 살포된 다음날인 5월29일 합참이 질병청 위기관리총괄과에 유선전화를 통해 한차례 현장 대응 상황을 전파한 이후 양측의 상황 공유는 없었다. 이후 다중탐지키트 지원 요청과 회신만 몇차례 더 이어졌다. 게다가 합참은 상황 공유 당시 별도의 보안 통신매체가 아닌 질병청 담당관의 개인 휴대전화로 소통했다. 지난 6월 합참이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에서는 한 대표 측이 원형 테이블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이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회담에서 테이블 모양은 왜 중요한 것일까.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표 측은 면담 전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사각 테이블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고 원형 테이블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상석’ 자리인 사각 테이블 한가운데 앉고 한 대표와 정 실장이 양쪽에서 마주보는 방식의 좌석 배치를 예상했다고 한다. 이것보다는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이 옆으로 나란히 앉아 대등해 보이는 원형 테이블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형 테이블은 상석이 따로 없어 평등과 소통의 상징이기도 하다.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리 배치를 구체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한 대표 측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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