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조국혁신당이 탄핵 여론에 불을 붙이기 위한 장외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혁신당은 대통령 임기 반환점인 다음달 초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론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일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할 예정이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해체·윤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에 참석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퇴진과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선언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조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이태원 참사, 뉴라이트 인사 임명,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의료대란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조 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을 끝내 얻는 국익이 앞으로 2년 반 더 나라를 망치는 손실보다 더 ...
다음주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 올 한 해 글로벌 정세에 드리운 가장 큰 불확실성의 장막이 걷히게 된다. 동시에 내년 1월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 전까지 누가 행정부 요직에 기용되고 정책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지를 놓고 각종 추측이 시작될 것이다.미국을 상대하는 한국 정부 부처와 기업들에는 물밑 외교와 로비의 시간이다. 벌써부터 워싱턴이 방미하는 각계 인사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관건은 미국 신정부와의 네트워크를 다지고 한국 관련 정책 검토 과정에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우선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진지하게 접근하게 해야 한다. 민주·공화 양당의 새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언급이 빠졌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급선무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병 대가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은 더욱 커진...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루이비통 측의 손을 들어줬다.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31부(재판장 진성철)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17∼2021년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고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줬다가 루이비통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리폼 제폼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루이비통 측에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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