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체코 반독점 감시 당국이 30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경쟁사들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사는 미국에서도 한수원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 중이다.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
KB금융그룹이 30일 대구광역시청에서 대구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식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성장본부장이 참석했다.KB금융과 대구시, 한경협이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사업’은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임신·출산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한다.양 회장은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절박한 저출생 문제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금융이 함께 해결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며, “KB금융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변함없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유럽연합(EU)은 인구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인한 만성적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기술 인력의 유입을 장려하는 반면, 비숙련 불법 이민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고급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특히 EU는 IT 산업의 노동력 부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서유럽 주요 회원국들은 필요한 기술 인력에는 문호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비숙련 이주민의 유입은 엄격히 통제한다. 이민 문제는 국제범죄, 테러리즘 등과 연관된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기에 EU 회원국들은 이민정책을 주권과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최근 EU는 불법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제3국에 ‘이주민 송환허브’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알바니아의 협정이 그 예로,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을 제3국으로 송환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를 이주민 문제의 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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