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정부가 우울·불안 증상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29일 예정처가 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린 5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1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총 50만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을 투입한다.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현재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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